민주당, 의총서 인터넷은행법 20일 처리 결정…"지도부, 정치적 결단"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IT기업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의원들의 반발은 있었으나 당 지도부 책임 하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해당법을 20일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합의한만큼 이주내로 국회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와 만나 "원내지도부 책임하에 여야간 최종합의를 거쳐 20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처리하기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홍영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결론을 낼 때 재적이 부족해 당론을 정할 수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책임하에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재벌이 은행에 진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서 대주주 자격요건 관련 규정을 정하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경제력 집중을 못한다고 법률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재벌이 들어가려면 시행령과 법률이 충돌된다"며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시행령을 마음껏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무위에서 수차례 논의했고 당정청간에도 수차례 논의해 우려하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보면 알겠지만 재벌 사금고화와 관련해서는 은행법 보다 더 강하게 막아놨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무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인터넷은행 관련 법에 대한 중재안을 만들었다.

중재안에 따르면 여야는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에서 제한하지 않고 지분보유는 4%에서 34%까지 상향키로 했다. 다만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비중을 감안해 완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토록 했다. 대주주 자격(한도초과 보유주주) 심사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결정했다.

심사기준은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주주구성계획의 적정성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핀테크산업 발전 및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한 기여 계획 등 5개 항목을 감안해 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정부 소관인 점을 고려해 국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하나 ICT 또는 전자상거래업이 50% 이상이면 허용' 항목을 시행령에 반영해달라는 부대 의견에 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