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행정처 보고' 차관급 고법 부장판사 檢소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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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 전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 . 2018.9.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 받는 차관급인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9일 오전 10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을 소환 조사한다.


신 부장판사는 오전 9시4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영장기록 등을 유출한 혐의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이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진 '관행이랑 예규에 따른 것으로 생각하냐'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재직 당시 '정운호 게이트' 관련 최유정 변호사·김수천 전 부장판사의 법조비리 사건과 최순실씨 및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의 체포 및 구속영장 등 검찰 수사기록들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6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관련 부장 가족 관계'라는 문건이 신 부장판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보이자 정 전 대표에게 향응·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판사 7명의 인적사항과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취합해 전달한 것으로 의심된다. 해당 문건에는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건은 임 전 차장의 지시로, 법조비리 수사가 다른 판사에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신 부장판사에 앞서 김종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현 변호사)도 소환해 조사 중이다.

2014년 1월부터 2015년1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한 김 전 비서관은 박근혜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관련 노동부 서류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검찰은 재항고 이유서 대필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하고, 이를 대가로 상고법원 추진, 재외공관 법관 파견 등을 거래하려 한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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