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고교 무상교육 시기 앞당길 것…내년부터 도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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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2018.9.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고교 무상교육 도입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2020년에서 1년 앞당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유 후보자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주관한 인사청문회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오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좀 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의 핵심공약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유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약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문제는 있지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되면) 내년부터 당장 시행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며 "국회의원 여러분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신다면 내년부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영형 사립대 추진 의지도 밝혔다.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와 사립대가 공동운영하는 모델로 대학의 공공성·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유 후보자는 "공영형 사립대는 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사회의 거점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며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추진할 생각이며 앞으로 의원님들과 관련 내용을 상의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유치원 방과 후 영어 수업금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책숙려제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거듭 전했다. 유 후보자는 "유치원 방과 후 영어 수업금지 여부는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숙려제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재합법화 여부 입장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유 후보자는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 문제는 현재 대법원에 관련 소송이 계류된 상태이기에 법원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대입제도와 관련해 객관식 평가를 논술형 평가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싶다는 뜻도 전했다.

유 후보자는 "시험을 객관식에서 논술형으로 바꾸려면 교과과정과 수업·평가방식이 바뀌어야 하고 준비와 시행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면서도 "다만 평가방식 전환의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수업방식의 변화 등을 교사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기반을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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