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경찰청은 올 6월 다른 부동산의 중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원시 모 아파트에서 실거래가보다 낮은 매물이 올라오자 가격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정상 매물로 등록한 이 집을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했다.
경찰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제동을 건다.
경찰청은 20일부터 인터넷 부동산 정상 매물에 대한 허위 신고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행위가 집값 담합의 수단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집값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 부동산에 담합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등록되면 이를 허위매물로 신고해 매물을 내리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지역별로는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 올 8월 한 달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배에 달했다. 국토부도 이와 같은 현상이 실제 허위매물 증가가 아닌 집값 담합에 의한 허위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격 담합에 의한 정상 매물 허위신고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 2018.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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