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 관리비도 투명하게…'집합건물법' 개정

뉴스1 제공

부법무 © News1 최현규 기자

일정 규모 이상 오피스텔·상가는 관리비 장부를 작성·공개하고 의무적으로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등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 해결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한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집한건물법은 빌라·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상가건물처럼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 부분으로 독립해 사용하는 경우 적용하는 법률이다.

집합건물법 개정은 소상공인, 학생, 저소득층 등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가 과도하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Δ집합건물 관리의 투명화 Δ집합건물 구분소유와 관리 개선 Δ집합건물 관리의 효율화 등이다.

우선 관리 투명화 차원에서 구분소유권 50개 이상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분소유권 150개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구분소유권 50개 이상인 집합건물도 세입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20%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특히 모든 집합건물은 세입자에게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현행법은 소유자에게만 관리비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후 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도 완화했다.

복도와 계단, 옥상, 건물외벽 등 '공용부분' 공사의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3에서 3분의2로, 건물 수직증축 때는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4로 완화했다.

이밖에 집합건물 분양자는 건물 분양 후 관리인 선임을 위해 소유자에게 최초 관리단집회 개최를 통지해야 하고, 법원은 소유자·점유자·분양자 등의 청구에 따라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