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규제 빗장 열린다…'지역특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명균 통일부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한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서비스의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구법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발의했던 '규제프리존법'과 올해 김경수 경기도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지역특구법'을 병합심사한 결과다.

지역의 혁신적 '사업'이나 전략적 '산업'을 막론하고, 비수도권 시·도를 대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규제자유특구제가 도입된다. 시·도지사가 규제자유 특구계획을 수립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특구를 승인해 지정토록 했다.

지역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선 시·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 계획에 반영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규제자유 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했다. 규제자유특구 내에선 건축법, 전기통신사업법, 도로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 특례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19개 특례 가운데 3가지가 수용됐다. 각각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의 직접공급 허용 △관광단지 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건립 허용(관광공사나 지방·지역 공공기관에 한해) △관광지역 내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허용 등이다.

문제가 거론된 일부 특례는 제외됐다. △공유민박업 신설 허용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을 신고제로 완화 △농지진흥지역 해제 등이다.

주무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정해졌으며 역시 여야간 쟁정이 됐던 법안명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결정됐다. 규제자유특구는 한국당 안인 '규제프리존'을 한글로 변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