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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감장 달굴 게임업계 뜨거운 감자는?

사행성 논란·결제한도 완화·질병화코드 등 현안 도마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입력 : 2018.10.0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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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10월 게임 관련 국정감사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PC온라인게임 월 결제 한도 완화, 세계보건기구(WHO) 게임 질병코드 등 주요 게임 현안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장병규 블루홀 의장, 민경환 구글 코리아 상무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출석 여부도 관심이다.

확률형 아이템 게임은 이번 국감에서도 사행성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7월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까지 자율 규제가 확대됐지만 실효성 문제가 지적될 가능성이 높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이라고 일축하면서 업계 자율규제와 투명한 확률 공개 등을 요구했다.

PC온라인게임의 결제 한도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문체부가 성인에 대한 PC온라인 게임의 월 50만원 결제 한도에 대해 올 하반기 중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더욱 주목 받고 있다. 지난 2월 민관 합동 게임규제 개선협의체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여서 협의체 구성과 논의 진행 과정, 보완 장치 마련 등에 대한 민감한 질의가 쏟아질 수 있다.

WHO가 추진 중인 게임 이용장애 등재 이슈도 다뤄질 전망이다. 게임 질병화 코드에 대한 찬반부터 이견이 갈릴 것을 보인다. 업계는 성급한 진단기준 등재로 인한 게임산업 전반에 부정적 이미지 확산과 규제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현재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협회 등 민관이 손을 잡고 게임 과몰입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증인 소환과 출석 여부도 업계 관심사다. 문체위는 지난 1일 간사 협의를 거쳐 게임 분야 국감 증인으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장병규 블루홀 의장, 민경환 구글 코리아 상무 등을 증인으로 채택키로 합의했다.

손 의원은 김택진 대표를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엔씨소프트의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와 모바일 게임 '리니지M' 등은 확률형 아이템 등을 내세워 사행성 논란과 과도한 과금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장병규 블루홀 의장과 함께 자회사 펍지주식회사의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핵' 피해 문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또 장 의장을 대상으로 4차위 위원장으로서 게임 업계 전반에 대한 이슈를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경환 구글 코리아 상무에게는 구글의 게임 플랫폼 '갑질' 및 매출 관련 질의가 공격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구글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플랫폼에만 출시하도록 게임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지난 8월 구글에 대해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로 3주간 구글코리아 본사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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