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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與 "양승태 나와라" VS 野 "장하성 나와라"

[the300][증인으로 본 국감]'재판거래'·'댓글조작' 진상규명 나선 與 vs '소득주도성장' 공격 나선 野

머니투데이 강주헌 백지수 이재원 기자 |입력 : 2018.10.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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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與 "양승태 나와라" VS 野 "장하성 나와라"

지난해 국정감사가 이명박·박근혜 전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국감이었다면, 올해는 다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을 맞는 지금,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성적표'가 쌓였다. 2018년 국감은 현 정부를 평가하는 진정한 첫 국감인 셈이다.


◇기재위·환노위, 野 "소주 집중 공격"= 청와대의 '경제 3인방'이 야당의 타깃이다.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책임을 묻기 위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전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경제수석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증인에는 이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당 소속 기재위원 10명 모두가 이들 3인방을 증인으로 신청해 소득주도성장 공격 의지를 드러냈다.



기재위는 청와대 증인 등 추가 합의 증인에 대해 오는 10일 국감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기재부 국감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환 일주일 전에만 증인에게 출석요구서가 발송되면 된다.



소득통계 표본 논란 속에 경질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소환 문제를 두고도 여야가 대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는 한국당의 요청으로 통계청 노조위원장을 참고인 명단에 우선 포함했다. 기재위는 심 의원 사태와 관련, 증인 소환이 불필요한 한국재정정보원 국감에서도 강하게 붙을 예정이다.



야당의 소득주도성장 공세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이어진다. 환노위는 강효상 한국당 의원 요청으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인 홍 위원장을 직접 불러 정부의 '경제실정'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바른미래당도 정부 비판에 동참한다. 김동철 의원의 요청으로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측 이해당사자들을 불러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행안위·문체위, '어게인' 적폐청산 국감= 야당이 청와대를 향해 활시위를 당긴다면,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타깃으로 삼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박근혜·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증인으로 나선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더 나아가 증인 협상 당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들을 국감장에 세우기 위한 여당의 시도가 있었지만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조 전 청장은 이명박정부 댓글공작 총지휘 혐의를 받는 만큼 관련 해명에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사이버 여론 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는 중이다.


2016년 '최순실 국감'으로 국정농단 폭로가 시작됐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올해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감이 진행될 전망이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조현재·박민권 전 문체부차관 등 문체부 전직 고위 공무원들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최순실 적폐청산 시즌2'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현직 김명수 대법원장 이름까지 오갔던 법사위에서는 일반증인은 단 한명도 나서지 못하게 됐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지난 1일 일반증인 협상을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기관증인만으로 국감을 진행하기로 2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2014년부터 5년째 일반증인 없이 국감을 진행하게 됐다.



대신 법사위 국감은 자료 제출 요구를 둔 신경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여당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사법부의 재판 거래 여부를 밝혀내려고 벼르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재정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심 의원 압수수색 등을 놓고 현 정부 사법부의 '야당 탄압'을 규탄하며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선에도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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