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블랙리스트, 청와대가 세월호 시국선언 명단 대조 후 지시"

4일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출판계 블랙리스트 조사 제도 개선, 그 이후 : 세종도서사업을 중심으로'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지난 9월13일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 발표 계획'에 대해 문화예술계에선 관여 공무원 '징계 0명'의 '셀프 면죄부'라는 논란이 거세다. 이와 관련, 출판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후속조치들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이하 출협)는 지난 4일 오후 2시 출협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블랙리스트 이후 과제를 총체적으로 논의하는 출판계의 첫 공론장이다.


출협에 따르면 출판계의 대표적 블랙리스트 사건인 '세종도서 선정 지원사업'에 대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민간 위탁 권고가 있었지만 문체부는 '세종도서 사업개선 TF(태스크포스)' 구성부터 출판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출판계 블랙리스트 조사, 제도 개선 그 이후: 세종도서사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공청회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부에선 2개의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이원재 문화정책센터 소장이 제시한 문학 및 출판 분야 블랙리스트 사태 실행체계. /자료 제공=대한출판문화협회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이자 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제도개선위원장인 이원재 소장이 ‘출판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이후의 과제: 권고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출협의 정책연구소 정원옥 연구원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 세종도서사업 개선방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에 나섰다.


이원재 소장에 따르면 2014·2015년 세종도서 사업과 관련, 문체부는 출판진흥원에 세종도서 사업 신청자 명단, 2차 심의 통과자 명단 등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요청했다. 문체부를 거쳐 세종도서 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받은 청와대는 세월호 등 시국선언 명단과 대조 후 배제지시 명단을 하달했다.

그는 "출판문화진흥원의 각종 지원사업 선정결과 목록을 공표하기 전 문체에 발송해 검토 및 승인받는 과정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며 "업무 협의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이 과정으로 블랙리스트 범죄 발생은 물론 출판문화진흥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정 연구원은 자료집을 통해 "문체부 주도로 구성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종도서 사업개선 TF'는 해체돼야 한다"며 "TF는 민간 주도로 새롭게 구성돼 블랙리스트 이후 과제로서 세종도서 사업의 민간 이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아 활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4일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출판계 블랙리스트 조사 제도 개선, 그 이후 : 세종도서사업을 중심으로' 공청회에서 많은 참석자들이 패널들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출판문화협회

제2부는 출판계 블랙리스트에 관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 한국작가회의 정우영 시인, 출판사 산지니 강수걸 대표, 연세대학교 인문대 학장인 이경원 교수, 한국도서관협회 이용훈 사무총장, 한국학술출판협회 최임배 사무국장,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김갑용 감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출판사 산지니의 강 대표는 자료집에서 "부산 시민의 투표를 거쳐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의 '원북원 부산도서'로 선정된 책이 정부의 블랙리스트 도서가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2012년 한국출판산업진흥원이 설립된 후 블랙리스트 사건이 벌어 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판사 산지니는 2015년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최영철 시인의 '금정산을 보냈다'를 펴냈다.

김갑용 감사는 '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산업에 맡기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출판산업에) 문제가 있을 시 (정부가) 관리·감독을 하면 된다"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 정부가 모든 일을 직접 다하려고 하니까 블랙리스트 같은 불상사가 생기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밝혔다.

세종도서는 양서출판 의욕 진작 및 국민 독서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학술, 교양, 문학 3가지 분야 도서를 심사해 선정하고 세종도서, 출판사로부터 각 1000만원 상당의 선정 도서를 구매해 공공도서관 등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매년 1200여종의 도서를 선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