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중소공사 일률적 단가삭감, 영세업체 고사시킨다"

건설업계가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에 반발,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건설단체장들이 경기도의 조례 개정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대한건설협회

건설업계가 중소건설공사에 대한 경기도의 일률적인 단가 삭감에 반발, 정부와 정치권에 이를 반대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대규모 관련 규탄대회 등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건설 관련 22개 단체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건설단체들은 경기도가 현행 정부 규정을 무시한 채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려 한다며 이는 가뜩이나 공사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영세 건설업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건설단체들은 현행 규정상 표준시장단가는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이를 1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관련 규정과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갑질'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에도 공공공사에서 일반관리비·이윤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공사비 부족으로 종합건설업체는 물론 전문·설비·자재·장비업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업체들의 연쇄부도는 물론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자 양산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미 정부의 공사비 삭감위주 정책의 영향으로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업체들은 10년간 약 30%가 폐업했고 3분의 1 가량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기도의 시도는 지방 중소·영세기업을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도입 추진은 마치 대형마트 판매 할인단가를 골목상권에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역업체와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도민인 중·소·영세 건설인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건설단체들은 2만2569개사가 서명한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 반대' 탄원서를 경기도, 국회, 관계부처 등에 제출키로 했다. 경기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달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적용에 대해 반대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