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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이혜훈 "재건축 환수부담금은 음식 냄새만 맡아도 돈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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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이혜훈 "재건축 환수부담금은 음식 냄새만 맡아도 돈내라는 것"

머니투데이
  • 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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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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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은 식당 앞을 지나가다 냄새만 맡아도 밥값 내라는 것과 똑같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이하 재건축 환수부담금)의 부당함을 이같은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인데 재건축으로 집값이 올랐다고 상승분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이 의원은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서초구갑이 지역구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재건축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환수부담금인데 산정방식부터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환수부담금을 계산할때 개시일은 추진위 설립일인데, 국토부의 다른 유권해석에 따르면 재건축 시작은 조합설립 이후부터라고 한다"며 "시작일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환수부담금이 16배 차이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조합원 중에는 다주택자 등 투기세력도 있지만 장기거주 1주택자도 많다"며 "실거주자에 대한 규제완화를 검토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 사업은 해당 지역에 투자된 인프라와 용적률 등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값이 오르는 것이고 환수부담금은 이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라며 규제완화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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