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웹툰작가, 문하생 강제추행 혐의 검찰 송치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뉴스1 DB.

40대 유명 만화가가 수년 전 자신의 문하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문하생 A씨를 약 1년2개월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유명 만화가 B씨(49)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다수의 히트작품으로 유명작가 반열에 오른 B씨는 만화계에서 '1세대 웹툰작가'로도 알려진 인물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문하생 A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중 친고죄가 폐지된 시점(2013년 6월) 이후 혐의점만 특정해 서울서부지검에 넘겼다.

또 다른 문하생 C씨도 A씨와 함께 지난 4월 B씨를 고소했지만, C씨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친고죄 폐지 이전으로 밝혀져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됐다.


친고죄란 범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다.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은 2013년 6월19일 모두 폐지됐지만, 폐지 이전에 벌어진 성범죄는 친고죄 적용을 받는다.

경찰은 "C씨가 당했다고 주장한 강제추행은 친고죄 조항에 따라 범행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5년 뒤 고소해 '공소권 없음' 의견을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B씨의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에 배당하고 마무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와 C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올해 시작된 미투(Me too)가 아니더라도 문화예술계의 성범죄는 꾸준히 있었다"며 "도제식 교육이라는 미명, '예술가는 이래도 된다'는 잘못된 통념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계가 좁고 만화가와의 관계가 향후 생계까지 좌우하는 만화계의 특성상 피해자들은 '권력' 앞에서 오랫동안 피해를 고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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