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전 장관 검찰 조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반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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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2014.6.20/뉴스1

최근 검찰이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비공개 소환조사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판단했던 당시 배경을 확인한 것이 밝혀졌다. 검찰 조사에서 방 전 장관은 고용부의 반대에도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법외노조화를 강행 추진했다고 말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방 전 장관과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재직 중이던 2013년 10월 전교조를 '법상 노조 아님'으로 통보했었다.

취임 초기에만 해도 '시간을 갖고 결정하겠다'던 방 전 장관은 10월 전교조의 규약이 교원노조법 2조를 어겼다는 이유 등을 들어 '노조 아님'을 발표했다. 14년만에 합법적 노조 지위를 잃은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방 전 장관은 이번 검찰 조사에서 고용부가 수차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했으며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친전(親展) 형태로 법외노조화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고용부의 입장을 무시하고 이를 강행 추진했다는 얘기다.

앞서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 중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 취소 소송에 개입한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 중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USB에서는 전교조 문제를 박근혜정부 청와대 관심사항으로 분류하고 특별 관리한 정황도 발견됐다.

행정처는 당시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처분 집행정지를 명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고용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미리 받아보고 법리를 검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5년 법외노조 집행정지를 무효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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