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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수로 처음부터 다시 재판"…2년반 동안 921건

전체 재배당 11%…'단독-합의' 사건 혼동이 44%

뉴스1 제공 |입력 : 2018.10.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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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실 제공)
(금태섭 의원실 제공)

법원이 기본적인 재판 절차를 혼동해 사건을 다시 배당·재판하는 사례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법원은 착오로 921건의 사건 배당을 잘못했다. 이는 전체 재배당(8332건)의 11%에 해당한다.

사건이 잘못 배당된 경우 상급법원은 이를 파기이송한다. 사건 당사자들은 사실관계나 법리와 상관없이 절차상의 문제로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해를 겪게 된다.

법원이 착오로 재배당한 사건 중 44%(409건)는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을 혼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착오로 인한 재배당은 고등법원·지방법원보다 작은 규모인 '지원'에서 많이 발생했다.

금 의원은 "판사들이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황당한 실수를 계속하는 건 법원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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