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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2018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10.1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존경심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기준으로 비춰볼 때 법원장급 간부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 의원은 "이번 사건은 외부압력이 아니라 내부압력이 있는 사건"이라며 "지금까지 판사 중 아무도 책임지거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금 의원은 "과연 제가 존경하고 각별하게 생각하는 법원인지, 행정기관인지 모르겠다"며 "이 정도면 진상을 밝히기 전에 법원에서 적어도 간부들은 의사 표현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집단사표라도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제가 답을 대신하거나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이번 사태로 인해 사법부 신뢰가 많이 훼손되고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답했다.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도 "제가 대표해서 말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다.
금 의원은 "법원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시기일 것"이라며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국정조사까지 하라고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밝혀지면 그때의 법원은 지금과 달라질 것이다. 법원 간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보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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