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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韓 준조세, 소득세·법인세보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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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韓 준조세, 소득세·법인세보다 많아"

머니투데이
  •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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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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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준조세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

준조세 추정 추이/사진=한경연
우리나라의 준조세 규모가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준조세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2016년 기준 준조세는 '협의 준조세' 55조6000억원, '광의 준조세' 134조9000억원으로 법인세의 1.1~2.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협의와 광의 준조세는 2005년 이후 매년 연평균 7.7%,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세란 조세 이외의 모든 금전지급의무를 뜻하며, 한경연은 이번 조사를 위해 협의와 광의 준조세로 구분했다.

2016년 기준 소득세(68조5000억원) 대비 광의와 협의 준조세 규모는 각각 2배와 0.8배로 나타났다. 법인세(52조1000억원)와 비교할 경우 광의는 2.6배, 협의는 1.1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광의와 협의 준조세의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GDP 연평균 증가율 5.4%보다 각각 2.3%포인트, 3.4%포인트 높았다. 이는 한국 경제성장에 비해 준조세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뜻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2016년 기준 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76.5%)와 부담금(14.6%) 순으로 많았다. 협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89.5%), 부담금(9.5%), 기부금(1.0%) 등의 순이었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준조세는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가 빠른데다 종류도 많고 사용처 등이 불투명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준조세 총액을 조세총액의 일정비율 수준으로 통제하는 내용의 '준조세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준조세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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