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실업률 상승 원인…경기 둔화·노동비용 증가"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1분기 4.2%를 찍었던 실업률(15세 이상·계절 조정)은 2013년 3분기 3.0%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14년부터 실업률은 3%대 중반을 계속 웃돌다가 지난 3분기엔 4.0%를 기록했다.

2014년 이후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일자리가 전보다 덜 만들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조업 실직자가 늘었지만 호황이었던 건설업 등 다른 산업에 재취업하지 못한 영향도 크다고 했다.


김지운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22일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4년부터 실업률이 오른 원인을 △수요 부족 △산업 미스매치 △연령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봤다.

김 연구위원은 2014년 1분기부터 2018년 3분기까지 수요 부족, 산업 미스매치가 실업률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기타 미스매치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했다. 기타 미스매치 실업자는 채용 공고부터 실제 채용 사이에 실업자로 집계되는 사람이 가장 많은데 변동 폭이 크지 않다.

우선 2014~2017년 사이 실업률은 0.23%포인트 올랐다. 산업 미스매치는 실업률 상승에 0.32%포인트 기여했다.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이 호조였던 건설업으로 일터를 옮기지 못한 게 산업 미스매치 실업을 심화시켰다.


같은 기간 수요 부족은 실업률을 0.24%포인트 올렸다. 경제성장률 둔화로 일자리 창출력이 떨어졌다. 2010~2013년 연평균 3.9%였던 경제성장률은 2014~2017년 3.0%로 하락했다.

수요 부족은 올해 들어 실업률 상승 속도를 더욱 가파르게 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실업률은 0.38%포인트 올랐다. 이 중 수요 부족과 산업 미스매치 기여도는 각각 0.25%포인트, -0.03%포인트를 기록했다. 2014~2017년과 비교해 노동 수요가 실업률이 끼친 영향력이 확대됐다.

김 연구위원은 수요 부족 실업률 상승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조조정, 건설경기 급락, 노동비용 상승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설비·건설투자 감소, 자영업 과당경쟁 심화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 구직자가 확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시행,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비용 증가도 실업률을 끌어올렸다. 산업 미스매치 기여도는 제조업 실직자가 이동할 수 있었던 건설업 일자리가 줄면서 축소됐다. 아울러 도소매업 실직자가 다른 산업에 재취업한 영향도 있었다.

김 연구위원은 "노동수요 증대를 위해 혁신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임금 및 근로조건 경직성 완화로 실업자가 산업 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취업자 지표 부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구효과에 대해선 영향이 크지 않다고 했다. 경기 둔화가 취업자 수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