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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연구자들 '잦은 자리비움' 국감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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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연구자들 '잦은 자리비움' 국감 도마위

머니투데이
  • 류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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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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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실, 주1회 수준 이하 출장 69.6%…“출장과다자 조치 필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소속 일부 연구자들의 근무 태만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 직원 1만975명의 출장일수·인사고과·수입’(2016~2018년 8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100일도 자리를 지키지 않는 직원이 82명이나 되며, 고위급 연구자들의 경우 지위를 남용해 각종 성과급에 외부수입까지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1년 중 주말·공휴일, 연차휴가 등을 빼면, 근로자들이 실제 일하는 근무일수는 약 230일이다. 즉, 230여 일 중 100일 이상 출장을 갔다는 것은 일주일에 평균 2.5일 정도 출근한 것이며, 150일 이상 출장을 갔다면 연구소에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은 한주에 평균 1.5일 이하라고 볼 수 있다.

주 1회 수준 이하로 출장을 간 사람은 7만638명으로 전체 1만1000여 명의 69.6%를 차지했다. 주 2~3회 수준 이하는 29.7%, 주 3회 수준을 넘은 사람은 0.7%로 나타났다.

연평균 150일(총 400일) 이상 출장자 82명의 대다수는 책임연구원급으로 출장일수가 연평균 150일이 넘었음에도 높은 등급의 인사고과를 받아 고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또 일부는 외부강의나 평가·자문 등 외부수입도 과도하게 벌어들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 의원은 “정부기관 등 외부협의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일년동안 매주 3~4일씩 협의를 다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과기부 차원에서 전수 조사해 출장과다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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