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도 사무분담 참여 추진…사법행정권 남용 방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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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각급 법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던 사무분담에 일선 판사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전날(23일) 제10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법발전위는 "공정한 법관사무분담은 법관의 독립과 법원에 대한 신뢰,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권리 실현의 기초"라며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각급 법원에 사무분담 의결기구로 법원장 및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된 사무분담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대법원규칙 개정을 통해 사무분담 자문기구로 사무분담위를 설치하라는 소수의견도 제시됐다.

법관 사무분담은 각급 법원에서 법관들이 담당할 재판업무를 분담하는 절차 또는 그 결과다.

법원장이 사무분담을 독점하는 현 제도에선 사무분담 결정 과정에서 사법행정권이 남용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관독립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다른 사법행정 분야와 달리 법관들이 사무분담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사법발전위는 설명했다. 사법행정을 통한 재판 업무 관여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무분담 결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사법발전위는 컴퓨터 등을 이용해 재판에 출석하고 변론 등을 할 수 있는 영상재판을 도입하고, 일반국민 방문이 쉽도록 시·군·구에 조정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다.

조정센터의 경우 조정신청 사건뿐 아니라 조정회부 사건도 필요에 따라 관할 법원 소속 상임 조정위원에 의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대법원은 "향후 건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법원 내외부의 추가적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고, 실무운용 사항을 개선해 소송절차에서 사법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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