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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환노위]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the300]25일 환경부 국정감사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입력 : 2018.10.2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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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환노위]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등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의원 - 전현희(민), 한정애(민), 이상돈(바), 설훈(민), 김태년(민), 이용득(민), 김동철(바), 신창현(민), 임이자(한), 이정미(정), 이장우(한), 문진국(한), 송옥주(민), 강효상(한), 김학용(위원장-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과 수질TMS 조작 문제, 농구공 유해물질 검출 등의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가장 눈에 띈 의원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전 의원은 이날 하루 모두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에 집중했다. 초점은 피해자였다. 전 의원은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이 인과관계 입증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에 의해 피해를 받은 정황이 있고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개인 스스로 의학적 증명을 해내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의 무책임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피해자 개인이 인과관계 증명을 하기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 역학조사 등을 통해 대신해야 하는데 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변호사 시절 인과관계 증명에 인당 수천만원이 들었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생산했던 SK케미칼(구 유공바이오텍)과 제품을 만든 애경에게 책임을 강조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적절한 배상, 보상, 구제, 지원하겠나"라며 구태여 배상, 보상, 구제, 지원이란 네 단어를 나열한 것도 책임 유무를 가리지 말고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란 호소였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수질TMS 조작을 실제로 보여줘 효과를 극대화 했다. 한 의원은 적절한 시각물 자료와 동영상을 통해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장비가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였다. 백도어(비정상 접근) 하나로 무너지는 감시체제를 통해 수백억원이 소요된 장비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단 점을 보여줬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4대강 사업에 찬성했던 지식인들의 민낯을 폭로했다. 이 의원의 제물이 된 지식인들은 공직을 맡은 뒤 교수 때와는 다른 발언을 내놓았다. 이 의원의 비판을 받은 당사자들을 뼈아픈 일이었겠으나, 지켜본 국민 입장은 달랐을 것이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관료와 정치인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인들에게도 경종이 된 하루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DMZ(비무장지대)의 환경보호 중요성에 대해 설파했다. 유해발굴을 위한 도로 폭이 지나치게 넓어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다가올 남북 경제협력의 한 원칙을 제시하는 질문이기도 했다. 평화 분위기에 휩쓸려 자칫 놓치기 쉬운 '한 마디' 말을 던졌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도 남북간 생태길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분단으로 이산가족이 된 것은 사람 뿐이 아니고, 야생동물도 이산가족이 됐다는 것. 백두대간을 복구해 야생동물이 드나들 수 있는 생태길을 회복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한 농구공 브랜드에서 검출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문제를 지적했다. 맨손으로 만지는 일이 많고, 청소년이 주로 다룬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적절한 대안제시도 돋보였다.

페트병 포장재 부착방식에 대한 얘기도 국감을 달궜다.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재활용이 손쉬우나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과 송옥주 민주당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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