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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공수처 실익 있을 것…설치시 특별감찰관 불필요"

[the300]법무장관 "공수처는 선출직보다 사법기관 종사자 수사 중점…정보 사찰 기관 돼선 안돼"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입력 : 2018.11.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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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제도 하나로 사회가 모두 깨끗해질 순 없지만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일부라도 감소시킨다면 실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존 검찰 조직에 자율권을 더 줘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측 주장에 "검찰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준다고 해서 꼭 공정성으로 연결되진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지금도 법 제도상으로는 검찰이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 없다"면서도 "검찰이 안고 있는 문제, 특히 편파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한 검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력형 비리에 대처할 수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검찰 조직보다는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공수처 설치로 조직 분리를 통해 견제 기능이 생기고 검찰의 공정성이 의심 받아온 것이 상당수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같은 몸 안에서는 또 다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공수처 관련 법률이 법무부에서 조문화가 완성돼 있다"며 "의원 입법식으로 법무부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공수처가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한국당의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런 주장은 과거부터 있어왔다"며 "그러나 기존 검찰 권력을 쪼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 기능이 분리돼 있어 옥상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수처가 상설화돼 새로운 감찰 기구로서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을 집중 인지수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정종섭 의원은 "공수처가 상설기구화 되면 범죄 정보 수집을 통해 조직이 비대화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핵심적인 것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아예 본격적으로 실시간으로 정보수집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공수처가 감시기구로서 수사 기관보다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것으로 해야지 정보 수집과 사찰 기관이 돼선 안 된다"며 "개인적으로 공수처의 중요 수사 기능은 선출직 공무원보다 검사나 판사 등 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한 수사가 더 중점에 놓여야 한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더 나아가 "야당이 오해하는데 국회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수처를 생각해봤느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공수처법이 통과될 수 있다면, 그게 걸림돌이면 제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공수처와 비슷한 기존 특별감찰관 제도는 공수처 설치 후 재정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현직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 대통령과 특수 관계자들에 대한 비위 행위 감찰을 위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도입됐다.

박 장관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특별감찰관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특별감찰관이 그렇게 큰 필요는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며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설립 목적 중 가장 큰 것이 고위공직자, 또 하나가 사법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수사"라며 "자기 살 도려내야 하는 수사의 어려움을 공수처가 해소해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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