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은 사법농단 끝이 아닌 시작"…검찰 내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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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하루만인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2018.10.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검찰에 그동안 비협조적 태도를 유지해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인장 발부가 예상되자 마지못해 조사에 응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기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윗선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임 전 차장을 14일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30여개 혐의로 임 전 차장을 우선 기소한 뒤 윗선 등 다른 혐의사실 조사를 마치는대로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지난 9일부터 건강상 이유를 들어 세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했다.

통상 구속 수감 중인 형사사건 피의자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정치보복을 주장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 '거물급' 수감자 정도가 있다.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는 재판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며 자신의 혐의를 적극 소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구속기한이 끝나는 15일까지 최대한 보강조사를 벌이기 위해 구인장 발부를 검토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이 이날 강제구인을 위해 구치소를 방문하자 그제야 자진출석 의사를 밝히며 소환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구속기소할 예정인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30여개 혐의사실 외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추가로 밝혀지는 사안은 별도 기소할 계획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윗선 조사가 마무리 된 이후 일괄기소가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농단 수사에서 임 전 차장 구속기소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임 전 차장 구속기소는 중간단계 처분으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사 상황에 따라 추가기소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소환조사는 임 전 차장 진술 등 조사자료를 어느 정도 정리한 뒤 이달 말쯤으로 예상된다. 이후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이 예상된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뇌부는 인력 과부하 상황을 고려해 연내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 및 법원의 비협조로 수사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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