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버릇 개 못주는 국회…7일만에 '협치불가'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국회가 파행 모드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여야상설협의체를 가동, '협치'를 선언한 지 1주일만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협치불가'를 통보하면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에대한 국정조사 거부 등을 문제삼았다. 예산안 심사와 주요 법안 처리를 준비하던 11월 정기국회는 파행으로 얼룩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은 민생과 국익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에 임했고 합의를 이뤄냈지만 대통령과 여당은 돌려막기 인사, 환경부 장관 임명강행과 국정조사 거부로 답했다"며 "최소한 야당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정상적 국회일정 어렵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예산안 심사를 책임질 경제부총리를 예산 심사 기간 경질한 것도 문제삼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과 여당의 사과 △조 장관 임명에 따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 즉각 수용이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예산안 통과와 법안처리 등에 차질이 빚어질수 있음을 경고한 셈이다.

협치를 선언한 지 불과 일주일만에 야당이 '협치불가'를 통보한 셈이다. 야당은 이미 행동에 나섰다. 지난 12일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에 '보이콧'을 선언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첫 회동을 갖고 △탄력근로제 확대 △아동수당 확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처리 △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 법안 처리 △선거연령 하향 조정·비례성 확대 등을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해 여당은 "합의안은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야당이 논의를 거부하는 건 국회 임무를 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 등 국회일정을 볼모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것은 야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라는 노골적 요구이자 대통령 인사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태"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