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국 계속…12개 상임위 가동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김성식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14일 국회는 각 상임위는 계속해서 예산 심의와 법안 심사를 이어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부별 심의가 모두 끝난 만큼, 상임위별 예산 심의도 조속히 끝낸다는 방침이다.

이날은 △여성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각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를 열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에 나선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5조원에 달하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기재위 소관 기관의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기재위 예결소위는 전날도 회의를 열어 통계청 예산 심사를 시도했지만, 여야가 평행선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일부 의원들의 제안에 따라 통계청 예산 심사는 남겨둔 채 남은 기관들의 예산안을 먼저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게 됐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의 의결될 전망이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가 열려, 전문가들이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등 여러 선거구제 유형을 놓고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예산안 심사를 마친 △환경노동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예산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 가운데 적어도 13곳을 확인했다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발표와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예결위는 오는 15일부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감액 심사와 증액 심사에 본격 나선다. 예결위는 지난 12일까지 총 6번의 회의를 갖고 종합정책질의와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부별 심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