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올라도…13억원 아파트 세부담 3000원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14일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밀집상가에 매물이 붙어있다. 정부는 전날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상향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고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비롯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시장에 가하는 충격이 상당해 집값 안정에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그러나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른 시일 내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제한적이고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보상·착공 문제 등의 요인으로 단기적으로 서울 지역 집값을 끌어내리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2018.9.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따라 실거래가 13억원 주택의 경우 추가 세부담이 3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올해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로 단계적 인상키로 했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부동산 세제 현황 및 최근 논의동향' 보고서에서 1주택자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안과 대책의 정책 효과를 분석한 결과 현행 세법상 부동산보유세를 273만원 부담하는 13억원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따라 세부담이 30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 세법개정안과 9.13 대책은 실거래가 1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또 실거래가 30억원 주택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기존보다 242만원 증가한 1379만원으로 예상된다. 9.13 대책에 따라 세율 인상 적용 구간은 기존의 실거래가 23억원에서 18억원으로 조정됐고 이에 따른 적용 인원은 1만6000명이 증가했다.

정부는 당초 세법개정안에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과 세율 인상을 비롯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적 과세 강화 내용을 담았다. 종부세 주택분 세율은 현행 0.5~2.0%에서 0.5~2.5%로 인상키로 했으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표준 6억원 초과구간에 0.3%p(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내용이다. 3주택 이상 11만명 중 과표 6억원 초과 인원은 1만2000명(10.9%)에 달한다.

정부는 그러나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자 9.13 대책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 100%까지 추가 인상하고, 주택분에 대한 추가적인 세율 인상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부세 세율을 0.5~3.2%로 인상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