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로또' 막는다…시세차익 최대 50% 환수

@머니투데이 이승현 디자인기자

신혼부부 전용 아파트인 신혼희망타운이 ‘로또’가 되지 않도록 집값 상승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분양가가 2억5060만원을 넘으면 시세차익을 공공기금과 공유하는 수익공유형 대출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집을 팔지 않고 계속 살고 있더라도 집값이 크게 올랐다면 대출금 정산 시점에 수억 원의 환수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주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신혼부부의 신혼희망타운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이다.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최대 70%(4억원 한도)를 대출받을 수 있다.
　
초저리 융자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집을 팔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때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한다. 환수비율은 대출금액과 자녀 수에 따라 10~50%로 정해진다.
　
기존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선택사항이었으나 국토부는 분양가 2억5060만원 이상 주택은 이 대출을 분양가의 30% 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이 로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같은 조치는 다음달 27~28일 청약 예정인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에 처음 적용된다. 해당 단지의 분양가는 46㎡(이하 전용면적)가 3억9700만원, 55㎡가 4억6000만원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의무 적용되는 분양가 기준을 넘는다.
　
시세차익 환수금은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현재 위례신도시 59㎡ 시세는 약 9억원으로 신혼희망타운이 주변 시세를 따라 상승할 경우 시세차익은 4억~5억원 정도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수익공유형 모기지로 분양가격의 70%를 대출받아 위례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은 뒤 10년 이내에 상환했다면 차익의 50%인 2억원가량이 환수된다. 집값이 오를수록 환수금도 커진다.
　
시세차익은 대출 정산 시 아파트 감정가격에서 분양가를 뺀 값이다. 집을 팔았다면 매각가와 분양가의 차익으로 정한다. 시세차익은 환수하지만 집값이 분양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손실을 보전하지 않는다.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에 따라 전매제한은 최대 8년, 의무 거주기간은 최대 5년이 적용된다.
　
입주자격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소득기준은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 이하, 외벌이는 120% 이하를 적용한다.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합한 자산이 2억506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혼인 2년 이내와 예비부부에게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가점제로 공급한다. 단지는 분양과 임대를 혼합한 소셜믹스로 조성된다. 분양물량의 3분의1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이날 위례 신혼희망타운 현장에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국회·지방자치단체·시공업체 관계자, 지역주민 50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이 열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신혼희망타운 내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여성가족부는 공동육아나눔터 등 육아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