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협 "'절반의 성공' 카드수수료 인하"…구조적 문제 해결 촉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안과 관련해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전편협은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환영한다"며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르면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행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한도 1000만 원으로 현재보다 두 배 확대 △대손준비금, 마케팅비용, 접대비 등을 카드수수료 원가에서 제외하는 적격비용 개선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등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에 신설한 연매출액 5억~10억원 우대구간(신용카드 2.05%→1.4%)이 편의점의 수수료 비용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담배 판매 편의점의 약 77%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지 못했던 매출액 5억∼10억원의 편의점 약 1만5000개의 연간 322억원(가맹점 당 약 214만원) 수수료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그러나 전편협은 카드수수료 인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편협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을) 무자비하게 인상 시키고 있는 최저임금의 해결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불가"라며 "편의점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드수수료에서 담뱃세를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데 유감을 나타냈다. 전편협은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가는 비용까지 매출로 판단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민관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문제를 왜 해결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담배 판매 가격의 63.8%가 세금으로 이뤄져 있는데 세금까지 매출로 잡히다 보니 각 편의점 가맹점의 매출이 실제 수익보다 부풀려진다. 그렇다 보니 편의점 가맹점 입장에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어렵다는 것.

전편협은 근접출점 방지와 가맹수수료 조정, 위약금 문제 등 편의점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2020년 최저임금 결정에 현재와 같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실무자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일반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번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 확대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다만 신용카드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 협상 주체 확대와 의무수납제 폐지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