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공모비' 미지급 논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7년 3월 잠실5단지 재건축 조합에 전한 친필 문서. /사진=독자 제공

“잠실5단지 주민들과 정복문 조합장님과 함께입니다. 2017년 3월24일 박원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잠실5단지’ 재건축을 위해 제안한 국제현상 설계공모가 36억원 규모의 ‘대금 미지급 사태’로 비화해 시가 사태 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다. ‘잠실5단지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은 최고 50층 주상복합 재건축 정비계획의 승인이 ‘고의 지연’된다며 지급을 거부했지만 시는 정해진 행정절차를 밟는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5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는 최근 조합에 지난 4월 최종 심사결과가 발표된 해당 지명 공모 참가자들에게 참가비를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조합은 공모 1등 당선자인 조성룡 건축가와 33억원 규모의 설계계약(부가가치세 포함)을 체결하지 않았고 나머지 6명의 국내외 지명 공모 초청 대상자들에겐 총 3억원 규모(건당 5000만원)의 참가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공모는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초청 대상인 국내외 저명 건축가 중 당선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갖고 나머지 참가자에겐 참가비 지급을 약속했다.
　
시는 공모에서 심사위원 선정을 비롯한 공모절차 운영을 지원했다. 이에 일부 건축가는 시에 사태해결을 촉구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앞서 조 건축가에 대한 계약 체결 논의를 요청했고 최근 참가비에 대해서도 지급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합은 시에 잠실5단지 정비계획안부터 먼저 승인하라고 주장한다. 정비계획은 지난해 9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가 안건을 수권소위원회로 이관한 뒤 승인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수권소위원회는 도시계획 안건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 후속 절차를 직권으로 처리하는 기구다.
　
국제공모가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맞물려 구설수를 부른 셈이다. 공모는 지난해 3월 서울시청에서 박 시장이 정복문 조합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면서 급물살을 탄 안건이다.
　
박 시장은 당시 “잠실5단지에 애정이 많다. 해외 설계 공모를 해서라도 세계 최고 명품 건축물이 탄생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주민들과 함께하겠다는 내용의 친필문서를 전했다.
　
이에 대해 정 조합장은 “박 시장이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을 뿐 아니라 대뜸 손바닥으로 도장도 찍자고 했다”며 “현재는 집값 우려로 심의절차가 고의로 지연된다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교육청의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것을 비롯한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이행 중일 뿐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잠실5단지는 교육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잘 진행될 것”이라며 “(시장이) 안도와드린다 말씀할 수도 없으며 정책에 잘 호응해달라는 당부가 있었을 것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