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빈 체제' 나사풀린 소진공, 출장비 이중수령 직원 적발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지난해 출장여비 부당수령으로 지탄을 받았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근 감사에서 또다시 출장비 부당수령 사례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관사이전 지시와 보복인사 의혹으로 이사회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김흥빈 이사장 체제에서 조직기강이 무너진 결과로 해석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진공에 대한 특정감사(자체감사) 결과 전모씨 등 소진공 직원 4명은 외부강의 명목으로 출장여비를 중복 수령했다. 이들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등의 요청으로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의 강의를 하면서 20만원 정도의 강의료를 받으면서 출장여비까지 중복 수령해 사익을 챙겼다. 이와 별도로 10명은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강의를 다녀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소진공은 사전 미신고 행위자 10명에게는 경고를, 출장여비 중복수령 4명에게는 수급 출장비 환수조치를 취했다.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진공은 시외출장 15명 중 7명이 부당 수령해 문제가 됐다. 당시 직원 A씨는 기차 승차권을 예매해 여비 지출결의를 한 뒤 승차권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여비를 챙겼다. 이런 이유로 이찬열 당시 국민의당 의원은 "조직 내 만연한 비위행위를 완전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올해도 같은 사건이 반복됐다.

이같은 위반행위는 모두 지난해 초 취임한 김흥빈 이사장 재직기간 발생한 내용이다. 국감에서 지적받은 위반행위가 여전히 반복되는 것은 김 이사장 체제에서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반증이다. 실제 지난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6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소진공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공직유관단체 중 내·외부청렴까지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곳은 소진공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