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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자영업자 문제 직시..최저임금·노동단축 어려움 해소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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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자영업자 문제 직시..최저임금·노동단축 어려움 해소할것"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 2018.12.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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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무역의날 기념식 "보완책·예산 반영했다" 노·사 협력 당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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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8.12.07.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올 한해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삶을 향상시켰지만,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라며 "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에 이르기 어렵다"라며 조금씩 양보할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성급하게 자기 것만을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와 노동자, 기업,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낸다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고, 전 세계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수출 6000억달러, 무역 1조달러 등의 성과를 격려했다. 이어 "무역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라며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제조업이 다시 활력을 찾는 일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 비전으로 포용국가, 포용적 성장을 다시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 확대가 좋은 일자리의 확대로 이어져야 하며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관련 "지난 달, ‘조선업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고,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대책’도 곧 마련할 것"이라며 "전기, 수소차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것"이라 밝혔다.

또 "특정 품목의 시장변화나 특정 지역의 경제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수출 품목을 다양화해야 하고, 이는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필요한 금융, 인력, 컨설팅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수출바우처를 통해 수출 지원기관과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무료 단체보험을 지원해 수출에 따른 위험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로 우리 수출 체력이 더욱 튼튼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 강국을 만들어 온 불굴의 ‘기업가 정신’을 다시 한번 발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에게 900억불 수출의 탑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2.07.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에게 900억불 수출의 탑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2.07.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며 "자랑스러운 수출의 성과를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출이 늘고, 기업의 수익이 늘어도 고용이 늘지 않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이라 말했다.

이어 "과거의 경제정책 기조로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어렵게 되었고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며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의 비전은 세계가 함께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해법"이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 잘살아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라며 "공정한 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루어야 수출과 성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고용안정대책과 같은 사회안전망도 특별히 필요하다"라며 "격차를 줄이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갈 때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12.07.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12.07.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70년 전, 대한민국 최초의 수출선 앵도환(櫻桃丸)호가 오징어와 한천을 싣고 홍콩으로 출발했다"라며 "그때부터 우리는 수출을 통해 경제발전의 길을 열었고 수출입국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달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마침내 1964년, 꿈처럼 여겼던 수출 1억불을 달성했다"라며 "이 날을 기념해 지정한 ‘수출의 날’이 더욱 발전하여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무역의 날’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000억 불을 달성할 전망"이라며 "(1964년) 수출 1억불에서 54년 만에 6000배를 늘렸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구 27위, 국토면적 107위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섰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다"라며 "우리보다 상위 수출국들은 과거 식민지를 경영하며 일찍부터 무역을 키운 국가들이다. 수출규모 세계 10위 권 안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로서는 우리가 유일하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경제 분야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 업적을 이루게 된다"며 "사상 최초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여는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000불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라며 "경제 강국을 의미하는 소득 3만 불, 인구 5000만 명의 ‘3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하게 됐다.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무역인들에게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할 수 없다"라며 "수출 1조 불 시대를 위해 다시 뛰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무역인 여러분, 항상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한 발 앞서 뛰어달라"라며 "정부도 무역인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8.12.07.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8.12.07.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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