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조양호 '사무장 약국' 부당이득 1000억 환수 조치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면허대여 약국(일명 사무장 약국)'을 개설·운영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상대로 부당이득 환수조치에 착수했다.

건보공단은 7일 "면대약국에서 벌어들인 부당이득 약 1000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조 회장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이다.

현행법상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기소되면 공단은 바로 면대약국으로 벌어들인 부당 이득을 거둬들이게 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조 회장과 면대약국 운영에 개입한 약사, 약사의 남편, 정석기업 사장 등 총 4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조 회장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환수해야 할 금액이 1000억원에 달한다"며 "부동산 두 곳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 소송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진행할 계획"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이 약국을 개설하면서 약국지분 70%를 보유하고 있었고, 매년 2억8000만원상당의 배당수익을 가져갔다"고 판단,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약국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았다는 점을 고려할때 조 회장이 약국 개설 주체"라고 봤다.

한편, 건보공단의 부동산 가압류 조치에 조 회장 측은 법원에 '행정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부동산 가압류 이후 조 회장 측에서 행정처분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라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가 환수조치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환수조치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진그룹 측은 "조양호 회장은 면대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약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