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공익사업 토지수용절차 까다로워진다…중토위 심의 강화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공익사업 토지수용절차 까다로워진다…중토위 심의 강화

머니투데이
  • 김사무엘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VIEW 5,020
  • 2018.12.08 13:23
  • 글자크기조절
앞으로는 도로·철도 건설이나 공공택지 조성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가 개인 토지를 수용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국가의 토지 수용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국토교통부는 토지 수용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공익사업을 신설·변경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토위가 제시한 수용규정 폐지나 수용요건 강화 등의 의견은 행정기관이 반영해야 한다. 중토위는 토지 수용에 관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판사, 변호사, 교수, 감정평가사, 국토부 공무원 등 민관위원들이 참여한다.

지구지정이나 실시계획 승인 등 공익사업의 시행 전 단계에서는 중토위와 협의해야 한다. 협의 시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도록 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토지주가 수용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렸다. 이의신청은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용절차를 강화하고 토지주의 재판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윤석열·이재명, 어떤 얘기할까… '25만원 민생회복금' 주목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금투세에 뿔난 개미들(上) "이러다 다 죽어" 금투세 압박…개미들 혼돈의 대탈출 시작된다

이슈패키지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PADO
PADO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