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예산 올해 두 배... SOC 예산 1.1조원 증액

국토교통분야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기존 예산안보다 1조1000억원 가량 늘었지만 복지 관련 예산은 5000억원 감액됐다.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와 고용침체 등을 고려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SOC 예산이 정부안보다 증액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국토부 예산으로 43.2조원이 편성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예산 39.7조원보다 8.8% 늘어난 예산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으로 42.7조원을 편성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약 5000억원(1.2%) 증액됐다.


SOC 부문의 예산 증가가 컸다. 기존 정부안은 내년 국토부 소관 SOC 예산으로 14.7조원이 편성됐지만 최종적으로 1.1조원이 늘어난 15.8조원이 반영됐다. 올해 SOC 예산 15.2조원보다 약 6000억원(3.9%) 늘었다.

반면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부문은 정부안보다 약 5000억원(1.8%) 삭감된 27.4조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는 줄었지만 올해 복지예산인 24.5조원보다 2.9조원(11.8%) 늘어난 예산이다.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한 예산 10억원과 버스터미널 몰래카메라 탐지장비 구비를 위한 예산 1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BMW 화재사고 같은 자동차 결함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22억원을 증액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 예산 75억원과 환승센터 운영 연구비 10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시티(182억→704억원) 자율주행자(415억→747억원) 드론(492억→742억원) 예산도 대폭 늘렸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 SOC 사업으로는 30개 사업에 3.2조원이 편성된다. 주요 생활 SOC 사업으로 △도시재생 6463억원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2500억원 △도로유지보수 등 도로 관련 1조4241억원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1486억원 등이 투입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보다 약 2배 늘린 1360억원이 책정됐다. 도시철도 예산은 올해 1530억원에서 내년 1665억원으로 대폭 줄었는데, 올해 서울지하철9호선 3단계 사업(1467억원)이 준공된 영향이 크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 주거급여 예산은 올해 1조1252억원에서 내년 1조6729억원 48.7% 증가했다.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43%에서 45%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더 많은 취약계층이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공적 임대주택 17만6000가구와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 임대주택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보다 4000가구 늘린 4만3000가구를 내년에 공급한다. 청년 임대도 2만7000가구 공급해 기존 계획보다 2000가구 늘렸다.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예산은 올해 7조4543억원에서 내년 8조345억원으로 7.8% 늘렸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와 고용 여건을 고려해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며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