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가압류된 조양호 회장…한진 "행정처분 취소 소송"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올해 6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한진그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양호 회장 자택 가압류에 반발,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한진 측은 이날 조 회장의 '면허대여 약국(일명 사무장 약국)' 개설·운영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를 냈다.


한진 측은 자료를 통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 줬으며 해당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며 "조 회장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도 성립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조 회장 측은 이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면허대여 약국(일명 사무장 약국)'을 개설·운영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상대로 1000억원대 부당이득 환수조치에 착수했다.

건보공단은 면허대여 약국 운영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조 회장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환수해야 할 금액이 1000억원에 달한다"며 "부동산 두 곳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 소송 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회장은 2000년 10월부터 2014년까지 인천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부당이득 환수 대상 금액은 2008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로 제한됐다. 2000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의 부당이득을 포함할 경우 환수 대상 금액은 수천억원대 규모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통상 환수대상 금액에는 의약품 조제료(건강보험 청구 금액)뿐만 아니라 약국이 제약사,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구입한 약값(환자 본인부담금+건강보험 청구 금액)도 포함된다. 약값을 제외한 수도권 내 있는 종합병원 문전약국들의 연간 매출은 평균 10억~15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