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달청 나라장터 거래정지 통보, 행정소송 대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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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하 나라장터)에서의 거래정지를 통보한 조치는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나라장터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플라스틱제품 제조·판매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거래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달청의 거래정지 조치는 비록 추가특수조건이라는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것이긴 하지만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라며 "상대방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 항고소송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달청이 거래정지 조치하며 A사에 보낸 문서엔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 기재가 없기는 하다"면서도 "조달청이 행정기관이고, 조달업체들 역시 거래정지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항고소송을 제기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거래정지 조치는 행정처분의 외형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A사는 조달청이 '제품을 규격서와 달리 조립했고 규격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거나 과장했다'는 이유로 제품 납품 계약서에 첨부된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을 근거로 2016년 2월 거래정지를 통보하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급심은 추가특수조건에 바탕을 둔 거래정지 조치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놓고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1심은 "해당 거래정지는 A사와 조달청이 대등한 당사자로 체결한 추가특수조건에 따라 이뤄진 의사표시로, 조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이를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소를 각하했다.

반면 2심은 "해당 거래정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며 "종래 법원은 적잖은 사건에서 이 사건 같은 거래정지가 항고소송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판단해온 바도 있다"고 A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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