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대책 들고 직접 나섰다… '노란 조끼' 멈출까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대가 10일(현지시간) 방송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청취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란 조끼'(gilets jaunes) 시위 한 달여 만에 공식입장을 밝히고 시위대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가장 논란이 되는 부유세(자산에 대한 사회적 연대 세금·ISF) 복구를 거부한 데다가 국민 반응도 엇갈리고 있어 시위 종결을 예상하기는 아직 어렵다.

10일(현지시간) 프랑스 AFP통신과 르몽드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생중계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가)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 요구에 대해) 빠르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노란 조끼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구체적인 조치를 내놨다.


먼저 내년부터 월 최저임금을 100유로(약 12만8000원) 인상한다. 현재 프랑스 최저임금은 세전 1498유로(약 192만9600원)로 인상폭은 약 7%다. 다만 인상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다. 또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니콜라스 사르코지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된 안이다.

사회보장세 확대안도 철회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월 수령 연금액이 2000유로(257만6200원) 미만인 대상자에 대해서도 증세할 계획이었으나 서민 증세라는 반발에 부딪쳤다.

올리비에 뒤솝트 프랑스 공공재정담당 국무장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80억~100억유로(10조2700억~12조8400억원)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다만 논란이 되는 부유세는 그대로 강행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후 부동산, 주식, 보험, 사치품 등 자산 전반에 적용되던 부유세를 부동산 한정으로 축소하면서 '부자들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빈축을 샀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 여기서 뒤로 물러나면 프랑스는 약해질 것"이라며 "대신 탈세나 탈루 등 조세회피에 강경하게 대처하고 공공지출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노란조끼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노란 조끼 시위에는 대표자가 없어 명확한 입장이나 오는 15일 시위 개최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시위를 이끄는 크리스토프 샬렌콘은 LCI 방송 인터뷰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의 눈에 모래를 뿌리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환영받을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또다른 시위 주도자인 제러미 클레멘트는 "긍정적이고 커다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정당, 노조별로도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앞으로 타협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반면 부유세 복구를 비롯한 친(親)기업 정책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시위의 본질인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프랑스 우파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면 좌파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극우 성향인 마린 르펜 민족전선(FN) 대표는 "마크롱 대통령이 세금 (정책) 관련 오류를 좋은 방향으로 바로잡았다"고 평가했다. 급진좌파 프랑스공산당(PCF)의 파비앙 루셀 사무총장은 "'부자들을 위한 대통령'(마크롱)은 흔들리고 있지만 부자들은 여전히 그의 비호 아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분은 결국 우리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강경 노조인 노동자총연맹(CGT)은 "(대통령은) 아직도 시위에서 표출된 분노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월 최저임금을 1800유로(231만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연대노총(Solidaires)은 "이번 조치는 마크롱 정부의 전환점이 되기에는 불충분하다"며 "부의 재분배에 대한 질문은 완전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프랑스 전국자율노동연맹(UNSA) 측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드디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긍정적인 평을 내놨다.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17일부터 전역에서 마크롱 정부 개혁안에 반대하는 노란조끼 시위가 이어진다. 처음에는 유류세 인상 반대 시위로 시작됐지만 점차 최저임금 인상, 거주세 인하, 부유세 폐지 등으로 요구가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상 철회, 전기 및 가스요금 동결 등의 조치를 내놨지만 시위는 계속됐다. 지난 9일에는 프랑스 전역에서 12만5000여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