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 '항복'한 이탈리아…적자폭 더 줄인다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오른쪽)과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AFPBBNews=뉴스1

유럽연합(EU)의 제재 압박에 이탈리아가 사실상 항복을 선언했다.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내년도 정부예산 재정적자 규모를 기존보다 낮추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EU가 적자폭을 더 낮추라는 요구를 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내년 정부예산의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4%에서 2.04% 수준으로 낮춘 수정안을 EU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콘테 총리는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정부 자산을 더 많이 매각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신중을 기해 이번 예산안을 편성했다. EU측과의 협상이 잘 타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 소득과 연금 개혁 등의 정책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이탈리아인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기본 소득 제공 및 연금수급 연령 상향 조정안 철회안을 담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고집하며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2.4%인 예산안을 제출해 EU와 갈등을 빚어왔다. EU 지침에 따르면 회원국은 예산을 짤 때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3%를 넘으면 안된다. 이탈리아의 적자 규모는 이에 못미치지만, 전임 정부가 약속한 규모의 3배가 넘고 국가부채 또한 EU 권고치의 2배가 넘어 위험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EU는 이탈리아의 GDP대비 적자규모가 실질적으론 2.9%에 달하고, 2020년에는 3.1%까지 치솟는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EU는 지난달 이탈리아가 재정적자폭을 줄이지 않으면 GDP의 0.2% 달하는 과징금을 매기겠다며 경고 서한까지 보냈다.

WSJ는 이탈리아의 수정안 제출에도 불구하고 EU가 적자규모를 2.04%보다 더 낮추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탈리아가 경제 성장을 낙관하며 높은 수익(세수)을 예상하고 있지만 성장에 회의적인 EU는 그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탈리아의 국가부채비율이 GDP의 131%에 달해 높은 재정적자가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