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방식 '12월 국회' 뜨거운 감자…속도조절 얼마나?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잠잠했던 최저임금 결정방식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수장으로 취임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개편방안을 내년 1분기까지 만들겠다"고 밝히면서다. 국회도 1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방식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안을 고려 중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권을 국회 등에 나눠주는 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산하에 구간설정위원회를 두는 방식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 경제상황과 소득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상승률의 구간을 제시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위원들이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을 2단계로 나누는 것이 골자다. 구간을 설정하는 1단계에서 경제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시장충격을 제한할 수 있을 거라는게 그의 기대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제55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최저임금 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와 국가 경제 전반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 등도 12월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한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야당의 의견 또한 중요한 상황이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이 많이 있는 만큼 임시국회가 열리면 해당 법안들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주장이 드러난 대표적인 안은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한국당)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도 공익위원 추천 주체를 국회로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사용자위원에 추가하고 특별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를 추가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공익위원을 대통령과 여당, 야당이 추천하도록 했다.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법안들도 국회에 발의됐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5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이상이 재결정을 요구하는 경우 재심의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시점을 1월1일에서 7월1일로 6개월 유예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상승률의 최대치를 최근 3년간 명목국내총생산(GDP) 상승률의 200%로 제한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냈다.

여당이 발의했던 개정안도 공익위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최근 발의된 야당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 의원이 2016년 8월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는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안에서도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홍 부총리가 내년 1분기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결과물을 보고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다만 각 법안이 담고 있는 지향점은 다르다. 야당의 목적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을 줄이는 데 있다면 여당안은 임금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박광온안은 공익위원을 선출방식 외에도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임금정책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 뿐 아니라 노동정책 전반에 대해 다루는 위원회로 위상을 높이자는 내용이다. 한정애안에도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둬 최저임금에 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역할과 보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최저임금은 수많은 조업권과 환경들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결정돼야 하고 우리나라 임금구조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정책위원회로 변경, 격상해 최저임금 뿐 아니라 임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