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확대…'녹색요금제'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수상태양광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2018.10.30. /사진=뉴시스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 올해보다 38% 많은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를 설치한다. 하반기 환경급전을 본격화하고 '녹색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분야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업무보고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여당 관계자, 중소·중견 기업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새해의 에너지 정책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전환'에 방점이 찍혔다. 산업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대책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능하게 할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내년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설치 목표는 2.4GW다. 올해 목표(1.74GW)보다 38% 더 많다. 주택이나 공공기관 등 자가용 태양광을 올해 120㎿에서 내년 150㎿ 규모까지 확산하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발굴을 통해 주민 수용성도 높인다.

재생에너지 확산의 걸림돌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계통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배전선로와 변압기 증설 등에 5083억원을 투자한다. 현재 제주에서 시범사업중인 전국 단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도 연내 마치기로 했다.


하반기엔 녹색요금제를 신설한다. 일종의 '선택형 전력 요금제'다. 소비자나 기업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일반 전기요금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정부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수요가 있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중 전기요금 체계에도 손을 댄다. 상반기 중으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편 로드맵'을 내놓는 게 목표다. 상반기엔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된 2000가구를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를 시범 적용한다.

정부는 내년 중 각종 법정 계획 수립을 통해 에너지전환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낼 계획이다. 1분기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나온다.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제시하는 등 에너지전환의 중장기 비전을 담게 된다.

하반기엔 '제9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다. 석탄발전 비중을 줄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게 골자다. 하반기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전력시장 운영시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본격 시행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탈(脫)원전'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원전 분야 지원도 이어간다.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더라도 산업 생태계는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원전기업지원센터 운영과 에너지전환펀드 조성 등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 지원을 강화한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공론화 위원회는 1월 발족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방향을 설정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에너지신산업 육성의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우선 새만금 등 지역 프로젝트와 연계해 재생에너지의 제조·시공 인력과 연구·인력양성 기관이 모인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내년 3월까지 원전해체산업 종합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을 확정하는 등 원전해체산업은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중 국가에너지효율혁신전략을 마련해 에너지수요관리의 산업화에도 나선다. 제로에너지건물, 스마트에너지산단‧시티 등 시스템 단위의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에 가속도를 붙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