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17개 경제단체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 반대"…시행령 개정 저지

/임종철 디자인기자

경제계를 대표하는 17개 단체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상정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실제 일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경제단체는 17일 공동성명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된 시간'을 포함시켜 기업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20~40% 저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산정시간을 현행 소정근로시간에서 주휴일 등 유급처리시간을 포함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무거워진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처리 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나눠 최저임금을 단속해 왔지만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만 나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라고 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유급처리된 시간을 포함시켜 명문화하면 대법원의 판결을 피해갈 수 있다는 행정자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선 유급휴일수당은 일하지 않는데도 임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부담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까지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되면서 또 한 번 억울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이 2년 사이 30% 가까이 인상되며 대기업까지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내년 10.9% 인상의 현실화를 앞두고 기업들은 이를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생존적인 두려움과 함께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안임에도 행정부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무력감까지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산정시간 수를 시행령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편법적인 접근이고 경제 주체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조치"라며 "필요할 경우 이 사안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조만간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이 같더라도 시급으로 산출되는 최저임금은 기존보다 줄어들게 된다. 이를테면 주 40시간을 일하고 주급 40만원을 받는 경우 현재는 시급이 1만원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실제 시급은 8333원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내년 최저시급 8350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날 성명엔 경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을 비롯해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석탄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