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연내 담판 짓는다" 여야의 속내는...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치원 3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사립유치원 회계 일원화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20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간다.

교육위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17일 "20일 오전 10시 교육위 법안소위를 열고 유치원 3법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영표 민주당·나경원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유치원 3법을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는 유치원 3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맞붙는 쟁점은 회계 일원화 여부다.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을 두고 민주당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회계 처리를 일원화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회계를 이원화하고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패스트트랙' 전략으로 한국당을 압박했던 민주당은 우선 20일 소위에서 이견을 좁혀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이 유치원 3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자 한국당은 소위 회의를 열어 다시 다루자고 공개 제안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유치원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만큼 20일 소위에서 한국당이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기보다 열린 자세로 와달라고 요청했다"며 "그 다음에 도저히 합의가 안될 경우에 패스트트랙을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원칙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한 바 있기 때문에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유치원법 연내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입장 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조 의원은 "회계를 분리하자는 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현재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중재안도 받을 수 없다는 건데 민주당이 더 양보할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