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당정협의…하청노동자 안전을 지켜라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선거제도 개편·유치원 3법 개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가 개의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른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 당정협의가 열린다.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다.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짝' 대책에 그쳤던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같고 이같은 사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 남인순 최고위원,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각각 참석한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연석회의 주관으로 당정 협의를 하고,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18일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의 위험업무 외주화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같은 법안을 당론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업체의 안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서다. 그러나 산안법은 여야 이견이 있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환노위 소위에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고용토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하 청고법)의 일몰기한 연장도 의결할 예정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법안심사도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