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찰' 전 기무사 참모장 재판에…이재수 前사령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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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2018.8.14/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과정에서 투신해 숨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김 전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참모장 등은 세월호 사고 이후 2014년 지방선거·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를 앞두고 초기 대응 미흡 등으로 비판 받던 국면을 전환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해 TF를 구성, 각종 선거 대비 방안 등을 마련해 실행했다.

검찰은 김 전 참모장 등이 2014년 4월부터 7월 사이 기무사 대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해 구조작업 조기 종결을 압박하고자 유가족들의 성향을 강성 및 온건으로 분류하고 경제 형편, 고충 및 관심사항 등 사생활 동향을 사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들이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받은 정부비판 단체 집회 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 집회 장소를 선점하게 하거나 소위 '맞불집회'를 개최하는데 활용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한편 검찰은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전 사령관은 유서를 통해 "세월호 사고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5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며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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