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김동연의 침묵...기재부는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박경담 기자

기획재정부가 2일 신재민 전 사무관의 잇따른 주장에 대해 고발 방침을 밝혔다. 자칫 허위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산돼 국정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작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인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규홍 전 재정차관보(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때문에 의혹 해소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이날 신 전 사무관에 대해 "오늘 오후 기재부 명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KT&G 동향보고 문건을 무단 출력해서 외부 유출하고, 적자국채 발행 관련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에 유출한 데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외부 무단 유출하거나 기재부 내부나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외부에 여과 없이 알릴 경우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일반화될 것"이라며 "정상적인 국정수행, 공무원의 업무수행이 어떤 영향 있을지는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이처럼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힌 것과 대조적으로 신 전 사무관의 의혹 제기 중심에 있는 당사자들은 일절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하는 '청와대 국채발행 강압설' 당시 정책 결정 라인은 박성동 국고국장과, 조규홍 이사, 김용진 제2차관, 김 전 부총리 등이다.

이 가운데 김 전 부총리는 2017년 김 전 부총리가 조 이사한테서 적자성 국채 발행을 8조7000억원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받고 강한 질책을 쏟아냈다고 신 전 사무관이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조 이사가 ‘공직 생활 중 제일 심하게 야단맞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 조 이사와 나눈 SNS 대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김 전 부총리의 입장을 듣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로 연락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김 전 부총리는 지난달 퇴임 이후 페이스북 활동도 중단하고 외부 공식 일정을 일절 접은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에 머물면서 대외 활동 없이 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규홍 이사 역시 SNS 메신저를 통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윤 대변인은 김 전 부총리 등이 신 전 사무관을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해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반면 박성동 국장은 당시 상황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박 국장은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청와대의 요구가 있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채발행은 국가채무규모, 특히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직결되는 것인만큼 중기재정 관점에서 국가채무의 큰 흐름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당시 경기여건, 초과세수, 국채시장 영향 등 여러 여건을 감안 시 8조7000원 전액을 발행하지 말자는 의견과 이 중 일부(4조원)만 발행하자는 의견이 주로 제기됐는데, 전액 미발행 시, 당해연도 국채발행 규모는 줄어들지만 세계잉여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가 돼 방안별 장단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채 바이백(조기상환) 취소로 시장 관계자들이 혼선을 겪었다는 주장에는 “얼마를 발행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덜컥 조기상환을 결정하면 전체적인 자금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으니 상환 시기를 조정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김용진 전 차관은 적자국채 발행 논란과 관련해 신 전 사무관이 의혹을 제기한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정반대가 사실”이라며 “나는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국채 발행이 너무 많다고 ‘더 이상 발행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 전 사무관은 변호사 접촉 계획을 알렸다. 신 전 사무관은 2일 자신의 대학 동문 사이트에 "운화회 선후배들이 도와준다 해서 이야기 나누고, 변호사 조언도 받고 그 후에 다음 내용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운화회는 신 전 사무관이 야학 교사 활동을 한 교육봉사동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