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1.7조 빚더미 연탄, 언제까지 써야하나

/그래픽=최헌정 디자인 기자

한때 '검은 보석'으로 불렸던 연탄이지만 현실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급격한 소비량 감소와 환경 문제가 맞물리면서 정부는 연탄 가격을 대폭 인상해 사용량을 더 줄이려고 한다.

하지만 빚더미에 앉은 대한석탄공사와 연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 빈곤층 문제 해결이 골칫덩이다.


연탄 소비량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정·상업용 무연탄 소비량은 1987년 2358만7000톤에서 10년 뒤인 1997년 138만9000톤으로 94% 줄었다. 소비량은 이후에도 점차 감소해 2017년 107만9000톤으로 나타났다. 20년 전보다 95.4% 감소했다.

연탄 수요가 줄면서 대한석탄공사도 힘들어졌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석탄공사의 2015~2017년 당기순손실 합계는 2248억원이다. 부채는 지난해 6월 기준 1조7692억원에 이른다.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2010~2017년 석탄공사에 지급된 세금은 381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는 석탄공사 폐업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탄광 지역 경제 몰락, 석탄공사 직원 2000여명의 재취업 문제가 걸린다. 2016년에는 석탄공사 폐업계획이 발표됐으나 지역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정부는 '석탄산업 장기계획'(2016~2020)을 발표하고 무연탄 공급이 주업무인 대한석탄공사의 기능을 조정해 석탄산업 테스트베드 역할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매년 수백억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부채는 증가 중인 석탄공사의 조기 폐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폐광·폐업에 따른 태백·정선 등 지역의 피해대책 로드맵을 동시에 수립해야 하고 대한석탄공사 직원들의 일자리 전환을 위한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 악화도 걸림돌이다. 국내 14만 가구의 에너지 빈곤층을 버렸다고 비판받을 수 있어서다. 정부가 연탄 소비 감소를 위해 연탄값을 20% 가까이 올리면서 연탄쿠폰 지급액도 함께 높인 것도 이 같은 비판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빈곤층의 연탄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한다.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팀 팀장은 "보통 연탄 사용 가구들은 주거 요건이 좋지 않아서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설치·굴착이 필요한 대체 에너지는 적합하지 않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로 전기 이용권을 구입해 전기 난방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빈곤층의 주거 환경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석수 에너지산업진흥원 이사장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모든 에너지 빈곤층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에너지 빈곤 지역을 재개발해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가옥 구조로 바꾸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