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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카풀 갈등에 또…"정부 직접 나서야"

민주당 추진한 사회적 대화기구 좌초…대립 격화 전망, "적극 중재안 내놔야"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입력 : 2019.01.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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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업계 노동자들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업계 노동자들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카카오 카풀(Car pool·승용차 합승)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이 해를 넘겨 계속되면서 택시업계에서 두 번째 분신 사망자가 나왔다.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며 택시업계 분위기가 격앙돼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쯤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서 분신한 택시기사 임모씨(65)가 10일 새벽 5시50분 사망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분신 직후 화상 전문병원인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약 11시간 만에 숨졌다. 임씨는 경기도 수원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해왔다.

분신 직전 임씨는 동료 택시기사에 연락해 육성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유서에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원망한다", "택시업이 너무 어렵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등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한 분신이 또 다시 발생하며 대립은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4개 택시 단체 대표들과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갈등을 중재하려고 했지만 택시 단체들의 불참으로 대화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당시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 중단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후 카카오는 지난달 20일 열린 2차 택시 파업 이후 카풀 정식 서비스 일정을 잠정 연기했으나 여전히 대화 국면은 마련되지 못했다.

이달 9일 오후 6시쯤 서울 광화문KT 앞 도로에서 택시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 사진제공=서울 종로소방서
이달 9일 오후 6시쯤 서울 광화문KT 앞 도로에서 택시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 사진제공=서울 종로소방서

그러는 사이 또 분신 사망자가 나오자 택시업계는 즉각적인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택시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카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택시기사 분신 사망과 관련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국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임승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본부장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바로 청와대로 갈 것"이라며 "집회에는 일반 조합원 택시기사들이 참여하며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택시업계의 4차 파업 가능성도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그간 택시기사들의 불만을 중앙에서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면서 정부·여당과 대화에 나서려 노력했다"면서도 "이런 와중에 또 한 번의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고, 집회를 열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 바로는 힘들 것 같지만, 다음 주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규모 규탄 집회가 열릴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직접 대립 국면 타개와 중재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카풀은 공유경제 흐름에도 맞고, 국민 편익에도 맞는 서비스지만 택시기사들 입장에서는 생존 위협으로 받아들여진다"며 "법 개정 등 해결 의지가 없는 국회에다 맡겨놓지 말고 이제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과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국토부와 택시조합들,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플랫폼사업자들이 모여 카풀 등 플랫폼사업을 통해 생긴 수익을 택시기사나 택시회사에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현실 가능한 택시업계 지원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도 말한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재안이 비공개로 만들어져 통보하는 식이 아니라 이해당사자가 모두 모여야 한다"며 "정부는 당장 거세게 반발하는 택시기사에게 어떻게 보상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완전월급제'와 '감차보조금' 등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중재안을 내놓기 전에 재원마련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해진
이해진 hjl1210@mt.co.kr

안녕하세요 사회부 사건팀 이해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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