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속히 신설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7시40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캡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의무 답변 기준을 넘기면서 청와대가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저녁 7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7일 작성된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제목의 청원은 동의인원 20만9072명을 기록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 국민이 도와달라'고 요청한 지 9일 만이다.

청원인은 "지금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정부 내에 검찰과 법원의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공수처 신설이 필요한데 모든 개혁이 그렇듯 이 문제도 자유한국당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죽하면 조국 수석이 국민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을 하겠느냐"며 "참으로 너무도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들이 나서서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 등 여러 법안에 힘을 싣도록 힘을 더해주자"며 "국회는 국민들의 요청에 응답하라"고 주장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처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위한 대선 핵심 공약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 관련 법안을 제정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기존 특별감찰관법, 상설특검법 등을 통해 공수처 없이도 공직자 범죄 감시가 가능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의 입장대립으로 공수처 설치가 진척되지 않자 조 수석은 청원이 올라오기 하루 전인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나서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한 달 내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에서 직접 청원에 답변하도록 하고있다. 청원 동의가 20만명이 넘어가면서 다음달 중으로 공수처에 대한 답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