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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술종합학교 전경(뉴스1 DB). © News1 |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전 성악과 교수 최모씨(61)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한예종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2~3월, 2016년도 성악과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 목록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제자이자 입시생 상대 개인레슨 강사인 이모씨에게 2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최씨에게 받은 지정곡 목록을 자신에게 레슨을 받는 제자와 동료 강사 등 2명에게 유포했다.
입시 전 유출 사실을 인지한 한예종은 시험일정을 연기하고 전형을 지정곡 심사에서 자유곡 심사로 변경해 대처했다. 또 2015년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씨를 해임했다.
1,2심은 "국립대학 교원이란 책임과 지위를 망각하고 입시지정곡을 유출해 공정한 경쟁과 기회균등을 저해하고 교육계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다행스럽게 유출이 사전 발각돼 한예종에서 입시일정과 전형을 변경해 대처했다"고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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