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 "서울대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구"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이 16일 서울대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산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제공) ? News1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서울대 산하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대에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은 16일 서울대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시행된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서울대는 산하기관들의 비정규직 전환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서울대는 정규직화를 이행하고, 서울대의 차별적 인사시스템을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학노조는 "2017년 7월에 발표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 업무를 연중 9개월 이상 계속하고, 향후 2년 이상 예상되는 상시 지속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공립 교육기관인 서울대는 시행 즉시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대 산하기관 111개 중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이 있는 기관은 46곳인데, 이 가운데 비정규직 일괄전환을 위한 정규직 전환심의위를 개최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대학노조는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으로 나뉘는 서울대의 인사구조를 꼽았다. 이들에 따르면 법인직원은 총장이 직접 임용하지만 자체직원은 대학 산하 기관장들이 총장으로부터 인사권을 위임받아 임용한다.

이들은 "자체직원 중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들은, 산하 기관장들이 정부 지침에 따르지 않더라도 대학본부가 강제, 통제, 관리할 방법이 없다"며 "불합리한 인사시스템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와 고용불안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의 산하기관 중 하나인 언어교육원에도 현재 계약직 강사가 39명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언어교육원 계약직 강사는 강사법상 강사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 노동자로, 전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하는 신분인데 대학본부와 소속기관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어교육원 소속 강사들은 열악한 근로조건과 불합리한 처우에도 열정적으로 교육에 매진해왔으나 서울대는 근로조건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언어교육원 강사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학노조는 "서울대에는 설립주체인 국가의 시책을 존중하고 솔선수범해 적극 이행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화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하며 전근대적이고 차별적인 인사시스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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