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초당파의원 "화웨이는 中 정보기관"…제재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화웨이는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정보기관입니다.", "화웨이와 ZTE(중쉰통신)은 동전의 양면 같은 회사입니다. 이들은 지속해서 미국 법을 위반하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과 크리스 반 홀렌 민주당 상원의원 등 미 의회의 초당파 의원 4명은 16일(현지시간) 이란과 북한 등 테러지원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한 수출관리법(EAR)을 위반한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ZTE를 미 대통령이 직접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 거부 명령 시행령'을 발의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법은 미 대통령이 화웨이와 ZTE에 미국 반도체와 전자 부품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다른 중국 통신장비 회사도 위반 사항이 있으면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현행법으로도 EAR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지만, 새로운 법안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제재 의무를 명시했으며, 다른 기관이 제재 수위를 조절하는 것도 금지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4월 ZTE가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면서 7년간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한 바 있다. 당시 ZTE는 미국으로부터 핵심 부품을 수입하지 못해 파산 위기에 몰렸으며, 막대한 벌금과 경영진 교체라는 굴욕적인 조처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겨우 제재를 풀었다.

미 의회가 화웨이를 노린 강력한 제재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미 연방검찰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은 화웨이가 미 통신회사 T모바일의 핵심 장비 기술을 훔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며, 곧 기소할 계획이다.

수사의 발단은 2014년 T모바일이 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었다. T모바일은 자사가 수년간 공들여 개발한 스마트폰 검사장비와 기술을 화웨이가 훔쳐갔다고 주장했으며, 결국 480만달러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화웨이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했지만, 2명의 직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WSJ은 "미 검찰의 이번 수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 강제 이전과 같은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압박을 가하는 도중에 진행되고 있다"면서 "보안 우려로 미국 등으로부터 배척을 받는 화웨이가 더 큰 압박을 받게 됐다"고 했다.